절도96노517인천지방법원 2심1996-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6노517 절도 사건(1996년 5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소년법 제2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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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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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2월 20일,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침.
  • 가방 안에는 현금 20,000원과 은행 현금카드, 백화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음.
  • 같은 날 피해자의 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400,000원을 인출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에 있던 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신용카드 관련 법 위반인지였으며, 법원은 단순한 현금 인출 수단일 뿐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용카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절도죄는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 현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단순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단이며, 신용증권의 성격이 없다고 봄.
  • 신용카드업법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 전력이 있어 상습 절도 습벽이 있다고 판단됨.
  • 피해자의 가방 절도 및 현금 인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절도죄는 유죄로 인정됨.
  • 형량은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훔쳐 그 안에 있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를 신용카드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절도죄로만 판단했다. 이전 절도 전력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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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3 / 1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758·서울동부지방법원·2010-09-02·1심·무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83·대구지방법원·2019-09-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취한 은행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신용카드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제 【제1심판결】 인천지법 1996. 4. 4. 선고 96고단1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전과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상습성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소매치기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1993. 10. 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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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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