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정283 절도 사건(2019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실형 10건, 벌금 6건, 무죄 4건, 집행유예 3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 11. 1.경 피해자B와 덤프트럭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B가 잔여할부금을 부담하고 차량 지분의 5%를 소유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차량의 명의와 할부금 채무는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 피고인이 유지하기로 하고, 실제 소유권 이전등록도 마쳤습니다.
- 피해자B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8. 5. 6. 02:00경 OO지역에 있는 OO도서관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가 할부금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가지고 있던 예비키를 사용해 주차되어 있던 덤프트럭을 몰고 갔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B와 공동소유인 덤프트럭을 예비키로 운전해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해 약정에 따라 차량을 가져온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타인과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B는 지분 95%와 5%를 각각 나누어 가졌고, 피해자B가 지분 이전등록을 마친 후 차량을 운행했으므로 해당 트럭은 공동소유가 맞습니다.
- 피해자가 할부금을 연체하면 차량을 반납하기로 약정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 당시 피해자의 미지급 할부금은 1회분에 불과했고 보증 방법도 논의 중이었기에, 피고인이 새벽에 예비키를 이용해 임의로 차량을 가져간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공동소유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할부금 연체 등 갈등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편의점 택배 접수를 악용해 귀금속을 가로챈 공모 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아파트 공동현관 침입 후 택배 선물세트 절도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150만 원 상당 자전거 절취 및 식칼 휴대 소란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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