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부 81노794 절도 사건(1981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3월 18일 저녁, 피고인은 부산 서구 OO지역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쳤다.
- 핸드백 안에는 현금 2,000원과 버스승차권 15매, 수첩 1권 등 약 3,3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와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7년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보호감호 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친 절도죄로 기소되었고, 이전 범죄 경력과 형기 계산 방법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호감호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이전 범죄 중 폭력행위 관련 범죄는 절도죄와 다른 종류로, 형기 계산 시 절도죄 형기의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의 형기 합계가 2년 7개월 정도로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 원심이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것은 법률 적용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
- 압수된 물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친 절도죄로 처벌받았으며, 이전 범죄 경력과 형기 계산 문제로 보호감호 선고가 취소되고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법원은 범죄 유형별 형기 계산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피고인은 절도하고 공문서를 변조한 뒤, 변조한 공문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빼앗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에 달고 도로를 운행함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의 전과가 있는 경우 형기합산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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