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1104 절도 사건(1981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0월 중순경 피고인A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재범 위험이 크다며 보호감호 처분을 청구했다.
-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18일에 공포되어 그 이후부터 시행되었다.
- 원심은 피고인A에게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문제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쟁점은 당시 사회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보호감호 처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의 범행 시점은 1980년 10월 중순으로 사회보호법 시행 전이다.
-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18일 공포되어 그 이후부터 적용된다.
- 따라서 범행 당시에는 사회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원심이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것은 법 적용이 잘못된 것이다.
- 피고인A는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1980년 10월 중순에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해 사회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없었다. 법원은 이를 이유로 원심의 보호감호 선고를 취소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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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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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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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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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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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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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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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야간 베란다로 주거 침입 후 절도 미수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이길평이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함
서울 서초구 편의점에서 사탕 45봉지를 세 차례에 걸쳐 몰래 가져감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시행 전의 범행에 대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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