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4노1554서울고등법원 2심1975-04-18 선고검수완료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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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554 절도 사건(1975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3년, 피고인 1: 항소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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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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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신현옥은 3회에 걸쳐 일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또한 2회에 걸쳐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 원심 법원은 신현옥의 절도와 특수절도 범행을 각각 따로 판단하여 여러 범죄가 겹친 것으로 보았다.
  • 그러나 상습특수절도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법리로 인해 원심 판결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신현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신현옥은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으로 상습절도 및 상습특수절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두 범행이 각각 별개의 죄인지, 아니면 하나의 포괄적 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현옥이 저지른 3회의 절도와 2회의 특수절도는 실체적으로 따로따로 벌어진 범죄가 아니다.
  • 법적으로는 이 두 범행이 합쳐져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본다.
  •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잘못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 법원은 이 점을 법률 위반으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 신현옥의 범죄 사실과 증거는 원심에서 인정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법정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신현옥은 여러 차례 절도와 특수절도를 저질렀으나,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가 아닌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로 보았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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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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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노14·광주고등법원·1969-04-2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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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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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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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104·대구고등법원·1981-11-06·2심·유죄 (형 선고)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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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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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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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80·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B·C의 공모로 주거 침입 후 금고에서 169,069,000원 상당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09·울산지방법원·2018-03-22·1심·유죄 (형 선고)

쇠지렛대로 현금교환기를 열어 두 차례 현금을 가져가고, 다른 두 곳에서도 현금교환기를 열어 돈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특수절도와 상습절도는 포괄적 1죄인지 여부

【피 고 인】 신현옥외 1명 【항 소 인】 피고인등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74고합145 판결) 【주 문】 피고인 김준기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30일을 피고인 김준기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신현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신현옥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피고인 신현옥에 대한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김준기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상습특수절도의 각 범행(공소사실 제2, 제4)은 이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위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 제3)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신현옥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상습절도의 범행(공소사실 제1의 (가)(나) 및 제3)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위 부분에 관하여도 유죄로 인정(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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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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