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1노1476서울고등법원 2심1981-09-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3년피고 3: 징역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1476 절도 사건(1981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3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5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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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2는 1980년 10월 20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해장국집에서 우연히 만나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함.
  • 이들은 빈집을 털기로 하고, 피고인 1은 장소를 찾는 역할, 피고인 2와 3은 자물쇠 따기, 공소외인은 망 보는 역할을 맡기로 함.
  • 범행 후 훔친 물건은 공소외인의 집에서 나누기로 했으나, 책임자를 정하지는 않았음.
  • 원심에서는 이들이 절도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을 부인함.
  • 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1과 2는 징역 3년, 피고인 3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1과 2는 추가로 보호감호 7년 처분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역할을 나누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기에는 조직적 통솔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고, 절도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단체란 일정한 범죄 목적 아래 계속적으로 조직되어 내부 질서를 유지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봄.
  • 피고인들은 절도 방법과 대상, 범행 후 물건 처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의했으나, 책임자나 통솔체계가 명확하지 않았음.
  • 피고인 3의 진술에 따르면 역할 분담은 있었으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되었고, 책임자도 공식적으로 정하지 않았음.
  •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법원은 이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심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은 증거 부족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역할을 나누었지만, 법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통솔되는 범죄단체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았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고, 절도 범행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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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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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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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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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노242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공모자와 함께 연립주택 지하실에서 전기동선 720미터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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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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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단6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5·1심·유죄 (형 선고)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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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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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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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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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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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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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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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도박판과 경찰 출동 상황을 꾸며 피해자 2명을 유인해 1180만 원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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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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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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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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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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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83노1947·서울고등법원·1983-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1746·서울고등법원·1981-10-14·2심·기각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1419·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2노501·서울고등법원·1982-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훔치려다 발각되어 절도 미수를 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고합494·광주지방법원·1988-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6명이 광주 시내버스에서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찢고 현금과 수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97·울산지방법원·2013-12-19·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 관리 허점을 이용해 고가의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슬래그로 위장해 빼돌리고, 고물상이 이를 장물로 보관·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81노865·대구고등법원·1981-10-16·2심·형량 변경

부산 구멍가게에 대형 드라이바로 침입해 현금 2,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2노688·서울고등법원·1982-04-22·2심·형량 변경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단체의 조직에 이르지 않은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고합68, 81감고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2를 각 징역 3년에,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등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의 점은 각 무죄 피감호청구인피고인 1,2를 각 보호감호 7년에 처한다. 【이 유】피고인등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등은 원심판시 1의 범행당시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우연히 만나 절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일은 있어도 절도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한 조처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과 피고인등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등에 대한 선고형량이 모두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등의 항소이유의 첫째점을 판단하건대, 원심판결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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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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