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548 절도 사건(1971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57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23일, 인천 월미도에 있는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피고인 두 명이 함께 미국 소유의 전자제품을 훔침.
- 훔친 물품은 냉장고 18대, 에어컨 26대, 텔레비전 1대, 전축 1대, 라디오 25대로 시가 약 1,103만원 상당임.
- 피고인 중 한 명은 물품을 옮기고 적재하는 일을, 다른 한 명은 감시하는 역할을 맡음.
- 이들은 위조된 송장을 사용해 물품을 반출하는 수법을 썼음.
- 원심에서는 이 사건을 관세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절도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두 명이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친 사건으로, 이들이 관세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절도죄가 맞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음. 결국 관세법 위반은 인정되지 않고,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은 적법하게 수입되어 소유권이 인정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를 다루는 법인데, 훔친 물건은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사용해 물품을 반출했지만, 이는 절도 행위에 해당함.
- 증인 진술과 피고인들의 진술, 압수된 물품 현존 등이 절도 사실을 뒷받침함.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됨.
- 훔친 물품은 피해자인 미군부대에 돌려주도록 명령함.
핵심 정리
미군부대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친 사건에서, 법원은 관세법 위반이 아닌 절도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훔친 물건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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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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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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