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2노688서울고등법원 2심1982-04-22 선고검수완료

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688 절도 사건(1982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1: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피고인2: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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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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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1981년 5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4개월 20일 동안 8회에 걸쳐 공장에 침입했다.
  • 피고인2는 1981년 8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1개월 5일 동안 5회에 걸쳐 같은 공장에 침입했다.
  • 두 사람은 공장 창문을 뜯거나 준비한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훔쳤다.
  • 범행은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었으며,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일어났다.
  • 재판 중 변론이 끝난 후에 검사 측이 신청한 기록검증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이루어졌다.
  • 법원은 이 검증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공장에 여러 차례 침입해 미싱 등 기계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론이 끝난 후 진행된 기록검증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절차가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2년에서 3년, 피고인2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 변론이 끝난 뒤에 검사 신청으로 기록검증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 변론 종료 후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 원심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형량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이 공장에 여러 번 침입해 기계를 훔친 상습 절도 사건이었다. 변론이 끝난 뒤 진행된 증거 조사 절차가 법에 맞지 않아 원심 판결이 깨졌고, 피고인들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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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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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1161·수원지방법원·1984-11-23·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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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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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노1947·서울고등법원·1983-12-02·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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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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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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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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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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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554·서울고등법원·1975-04-18·2심·기각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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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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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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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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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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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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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노836·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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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고단77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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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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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466·제주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2노433·대구고등법원·1982-06-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외숙모 집 창고에서 마른 토란줄기 109근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연소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9노2518·대전지방법원·2019-11-28·2심·형량 변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96노517·인천지방법원·1996-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87노952·대구고등법원·1987-09-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연소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1노1476·서울고등법원·1981-09-25·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나이 어림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변론종결후 시행된 기록검증에 대한 검증조서가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1고합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피고인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15일씩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들 및 그들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가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1이 8회,피고인 2가 5회의 범행을 일시적으로 행한 것일 뿐 달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범행의 회수와 수단만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은 상습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없는 사람들로서 공소외1이나공소외 2 등의 꼬임에 빠져 이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고 이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도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 피고인2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소이유 첫째점에 관하여 살펴보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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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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