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창문을 뜯거나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여러 차례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688 절도 사건(1982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1: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피고인2: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1981년 5월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4개월 20일 동안 8회에 걸쳐 공장에 침입했다.
- 피고인2는 1981년 8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1개월 5일 동안 5회에 걸쳐 같은 공장에 침입했다.
- 두 사람은 공장 창문을 뜯거나 준비한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 미싱 등 기계류를 훔쳤다.
- 범행은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었으며,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일어났다.
- 재판 중 변론이 끝난 후에 검사 측이 신청한 기록검증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이루어졌다.
- 법원은 이 검증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공장에 여러 차례 침입해 미싱 등 기계류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론이 끝난 후 진행된 기록검증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 절차가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1은 징역 2년에서 3년, 피고인2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짧은 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되었다.
- 변론이 끝난 뒤에 검사 신청으로 기록검증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 변론 종료 후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 원심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형량에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이 공장에 여러 번 침입해 기계를 훔친 상습 절도 사건이었다. 변론이 끝난 뒤 진행된 증거 조사 절차가 법에 맞지 않아 원심 판결이 깨졌고, 피고인들의 나이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정해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신현옥이 3회 일반 절도와 2회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출소 후 6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침
피고인들이 잠든 피해자의 **** 창문을 넘어 침입해 현금과 휴대폰이 든 가방을 훔쳐 감
중국 국적의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면세점 롤렉스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를 분산시킨 뒤 시계 2개를 꺼내 가져감
피고인이 외숙모 집 창고에서 마른 토란줄기 109근을 훔침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9. 6. 11. 절도범행 후 자수
피고인이 시내버스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고 그 안의 현금카드로 400,000원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함께 범행을 계획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나이 어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론종결후 시행된 기록검증에 대한 검증조서가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