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외숙모 집 창고에서 마른 토란줄기 109근을 훔침

• 1981년 11월 15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이 외숙모의 집 창고에서 마른 토란줄기 109근(시가 약 179,850원 상당)을 훔쳤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족인 외숙모로, 친족 간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사건이 경찰에 알려져 피해자가 진술했으나, 피해자는 단순히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말만 했고 이를 고소로 보기 어려웠다.
• 1심 법원은 고소 없이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 결국 2심에서는 친족 간 절도에 필요한 고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외숙모 집 창고에서 마른 토란줄기를 훔친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친족이라 고소가 필요했다. 피해자가 단순히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만 했을 뿐 고소로 볼 수 없어,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족 관계로, 친족 간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은 단순히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말에 불과해 고소로 인정하기 어렵다.
• 고소가 없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1심 법원이 친족 및 고소 요건을 잘못 해석해 유죄를 인정한 점을 2심이 바로잡았다.
•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유지되었으나, 이 사건 절도 부분만 공소가 기각되었다.

친족 간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명확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단순히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만으로는 고소가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