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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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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9건
84노687·서울고등법원·1984-05-09·2심
상습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감
징역 2년
84노1419·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절도를 반복해서 저지름
징역 2년
86노3174·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
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침
징역 1년 6월
82노3576·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징역 1년 6월
81노1819·서울고등법원·1981-10-28·2심
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징역 3년
81노1328·대구고등법원·1981-12-04·2심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징역 1년 6월
84고합758·대구지방법원·1985-02-11·1심
피고인A가 공범과 함께 봉고트럭과 벼 37가마니를 훔침
징역 1년 6월
81노3440·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징역 1년 6월
85노3146·서울고등법원·1986-03-27·2심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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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3510·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
위조 수표를 사용하여 화대 지급을 면하고, 절도 및 위조 수표 행사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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