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2노3576서울고등법원 2심1983-03-04 선고검수완료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576 절도 사건(1983년 3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5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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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8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9년 3월 만기출소했습니다.
  • 이후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구체적인 범행 시기는 1981년 5월 6일, 7월 27일, 10월 10일, 11월 7일, 12월 27일, 1982년 5월 27일, 7월 17일 등입니다.
  • 피고인은 1982년 8월 5일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원심(1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출소 후 3년)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누범가중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누범가중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후에 발생했는데도 전체 범행에 누범가중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상습범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누범가중을 유지했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범은 여러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데, 그중 일부라도 누범기간(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저질러졌다면 전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첫 5회 범행(1981년 5월~12월)은 출소일(1979년 3월)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누범기간 내에 있습니다.
  • 따라서 나머지 3회 범행(1982년 5월, 7월)이 누범기간 이후라도, 전체가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므로 전부 누범가중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인이 검거된 시점이 누범기간 이후라는 점은 누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상습범의 경우 일부 범행만 누범기간 내에 있더라도 전체 범행에 누범가중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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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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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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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누범
↓ 감경 사유1건
  • 정상 참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습범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중에 범해진 경우의 누범가중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2고합314, 82감고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형사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5호)를 피해자공소외 1에게, 일제 펜탁스카메라 1대(증 제6호)를공소외 2에게, 오메가시계 1개(증 제8호)를 동 성명불상자에게, 크레디트카드 1매(증 제10호)를공소외 3에게 각 환부한다. 보호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형사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판시 제6, 제7, 각 소위는 피고인이 원심판결 모두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1979.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의 범행이며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로 검거구속된 것이 1982. 8. 5.로서 위 출소일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임에도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에 관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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