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노3576 절도 사건(1983년 3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5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8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79년 3월 만기출소했습니다.
- 이후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구체적인 범행 시기는 1981년 5월 6일, 7월 27일, 10월 10일, 11월 7일, 12월 27일, 1982년 5월 27일, 7월 17일 등입니다.
- 피고인은 1982년 8월 5일 검거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원심(1심)은 누범가중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며,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출소 후 3년) 이후에 발생했으므로 누범가중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누범가중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후에 발생했는데도 전체 범행에 누범가중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상습범의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있으면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누범가중을 유지했지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습범은 여러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보는데, 그중 일부라도 누범기간(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저질러졌다면 전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첫 5회 범행(1981년 5월~12월)은 출소일(1979년 3월)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누범기간 내에 있습니다.
- 따라서 나머지 3회 범행(1982년 5월, 7월)이 누범기간 이후라도, 전체가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므로 전부 누범가중 대상이 됩니다.
- 피고인이 검거된 시점이 누범기간 이후라는 점은 누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상습범의 경우 일부 범행만 누범기간 내에 있더라도 전체 범행에 누범가중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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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
- 정상 참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습범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중에 범해진 경우의 누범가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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