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노3561 절도 사건(1982년 3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8월 19일, 서울 강남구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 피고인A는 절도 관련 전과가 5회 있었으며,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친 후 약 4년간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함.
- 이번 범행은 여행을 위해 필요한 여비가 부족해 일시적으로 저지른 실수였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A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보호감호를 명령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보호감호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B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오랜 기간 범죄 없이 생활하고 가족과 직업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호감호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과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마지막 형 집행 후 4년간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왔음.
- 피고인A는 결혼해 가족과 함께 일정한 주소지에서 생활하며 직업도 가지고 있음.
- 이번 범행은 여행비 마련을 위한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A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음.
-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호감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절도 전과가 있으나, 오랜 기간 범죄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가족과 직업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보호감호 처분은 기각되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치료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지름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부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1981년 5월부터 1982년 7월까지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저질렀다.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녹음기를 가져간 행위
피고인이 1980년 7월 초순경 피해자의 하숙방에 들어가 회색신사복 1점(시가 55,000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한 상습절도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콩을 훔쳐 절취한 행위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손지갑 지퍼를 열고 돈을 꺼내려 한 절도 미수 행위
피고인A가 버스에서 피해자B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소매치기함
피고인A가 피해자B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돌려주지 않고 절취함
피고인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중 소매치기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출소 후 채무 변제를 위해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범행에 가담함.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감호청구인은 14세 때 가출한 이후 6년여 동안 같은 종류의 절도 범행을 4번에 걸쳐 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할 때마다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처벌받은 후 다시 절도 및 사기 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5회
- 범행 후 뉘우침
- 성실한 생활
- 가족 있음
- 일시적 실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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