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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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3354 절도 사건(1985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9월 8일 저녁 8시 50분경,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이 소매치기 당함.
- 피고인은 3년 넘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과거에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3년간은 범죄가 없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상습절도범으로 보고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로 훔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절도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최근 3년간 범죄가 없고 범행이 순간적인 유혹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범행 수단과 성격이 비슷하며, 범행이 절도 습관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야 한다.
- 피고인의 과거 전과는 오래전 일이고, 최근 3년간은 범죄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을 고려함.
- 이번 범행은 임신한 아내와 다가오는 명절 생각에 순간적인 유혹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임.
- 범행 수법과 과거 전과가 다르고, 범행 동기가 급박한 경제적 상황이나 습관적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상습절도로 처벌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오랜 기간 범죄 없이 지내다 순간적인 유혹에 의해 소매치기를 저질렀다. 법원은 과거 전과와 이번 범행의 차이, 그리고 최근의 선행을 고려해 상습범으로 보지 않고 절도죄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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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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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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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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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0월 중순경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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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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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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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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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변조한 주민등록증으로 도서관에서 도서 4권을 대출받아 편취함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우발적 범행
- 잘못을 깊이 뉘우침
- 부양가족 있음
- 3년여간 무범죄 생활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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