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동렬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4(57%)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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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5%
평균 2년
횡령1건+2%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42%
평균 1년
살인·상해치사1건-41%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5(36%)집유1(7%)기각1(7%)원고승2(14%)일부승4(29%)원고패1(7%)
2001나52171·서울고등법원·2003-07-15
경신건설 부도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해 잔여 공사를 완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노2314·서울고등법원·2002-12-06·횡령
피고인들이 공소외 3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2노1097·서울고등법원·2002-09-13·조세포탈
피고인 1과 2, 그리고 피고인 3 회사가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고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절도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실형
1년 (실형)
84노1992·서울고등법원·1985-01-23·사기
사료용 대두를 식품용으로 전용해 관세를 적게 내고 사료용이 아닌 용도로 판매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84노2781·서울고등법원·1984-12-27·조세포탈
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2억원
84노2627·서울고등법원·1984-11-28·살인·상해치사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84노1745·서울고등법원·1984-11-21·조세포탈
상가를 신축하고 여러 명을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등기해 분양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기각
기각
83나2796·서울고등법원·1984-08-30
건축자가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고, 원고들이 지분을 매수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피고가 채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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