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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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1292 민사 사건(1984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강제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 피고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점유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를 비우고 넘기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의 임대차 계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제기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제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강제경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우선되어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강제경매 당시 유효하게 존재했고, 이 권리는 경매로 소멸되었다.
-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했으나, 이 권리는 근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경매로 인수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임대차 권리는 경매로 소멸되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차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 법원은 피고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정리
강제경매로 아파트를 산 사람은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유효한 한, 그보다 나중에 생긴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은 경매로 새 주인이 된 사람에게 점유를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과 피고가 점유 중인 주택이 같은 건물인지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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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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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 부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제경매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임대권으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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