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4민상39서울고등법원 2심1962-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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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4민상39 민사 사건(1962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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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원고의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다.
  • 원고는 1958년 5월 19일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으므로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심은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했으나, 피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 변제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져 추가 심리를 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쟁점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채무 변제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경매법에 따르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경락대금 지급 전에 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되면 경매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 이 경우 경락인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자는 경매 절차 중에 이를 주장하거나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원심은 피고의 근저당권 소멸 주장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이를 배척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 이에 따라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보내 추가 심리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이 사라졌다면 경매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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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7나213·서울고등법원·1967-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717·서울고등법원·1967-11-0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955·대구고등법원·1977-03-11·2심·원고 승소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350·서울고등법원·1980-01-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4140·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해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 및 청산종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나16616·서울고등법원·1989-09-22·2심·원고 패소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31·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62다33·대구고등법원·1962-07-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2928·서울고등법원·1982-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1116·대구고등법원·1975-07-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48·대구고등법원·1968-10-31·2심·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9나513·광주고등법원·1980-04-03·2심·각하

공시송달 요건 없이 진행된 임의경매 사건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나814·서울민사지방법원·1986-09-24·2심·원고 패소

경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배당요구를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67나2130·서울고등법원·1968-06-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3라134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1-12·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에서 107,479,999원으로 최고가 입찰을 했으나 낙찰 허가를 받지 못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68나818·서울고등법원·1970-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67나848·서울고등법원·1967-10-05·1심·기각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383·서울고등법원·1976-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6가단875·수원지방법원·1986-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2417·서울고등법원·1975-05-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피고가 경매로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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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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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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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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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2071·서울고등법원·1972-06-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2나1481·대구지방법원·1992-06-10·2심·기각

원고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채 피고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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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61민공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공소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등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내용과 같다. 우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주장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생략) 지상에 서있는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1동 건평 28평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 1의 소유라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건물은 원고가 1958년 5월 19일 경락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동년 10월25일 동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의 인정에 반하는 을 제2,4호증의 각1,2 동 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할 자료없으며 그외의 을 각 호증은 이를 조신치 않고 달리 위의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2호 내지 제5호의 각서중 기재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원래 위의 건물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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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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