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규광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1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4(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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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5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파기1(9%)기각2(18%)원고승1(9%)원고패5(45%)결과 미상1(9%)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사기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기각
기각
63도110·서울고등법원·1963-08-31·배임
피고인이 공동투자한 회사 임야 400평을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파기
파기
63도137·서울고등법원·1963-07-30·배임
피고인 1, 2가 각 80일간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함
기각
기각
62다336·서울고등법원·1963-05-30
환지된 토지를 피고가 실제로 경작하며 농지 여부가 다툼이 됨.
결과 미상
파기환송
62다304·서울고등법원·1963-05-13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원고패
기각
62다77·서울고등법원·1962-09-03
원고가 OO지역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4294민상39·서울고등법원·1962-06-04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4294민상22·서울고등법원·1962-05-07
귀속기업체 소유의 농경지를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인정하여 관재국장이 이를 포함한 기업체 전체를 하나로 평가해 매각함
원고승
원고 승소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4292민공112·서울고등법원·1961-09-27
원고가 농지 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취소되어 권한이 없고, 피고들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분배받음.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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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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