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4민공790 민사 사건(1962년 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58년 5월 21일, 원고는 자신이 임차하고 있던 대지와 그 위에 지은 건물 2동을 피고에게 총 430,000환에 팔기로 계약함.
-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금 80,000환을 지급했으나, 잔금 350,000환은 6월 10일까지 내기로 약속했음.
- 피고는 잔금 지급기한을 넘겼지만 돈을 내지 않았고, 원고는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음.
- 7월 16일, 원고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피고에게 알림.
- 피고는 대지 면적이 계약서보다 4평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금 감액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받아들이지 않아 잔금을 내지 못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대지 면적 부족이 있었지만 피고가 대금 지급기한 전에 감액 요구나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기한을 넘긴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대지와 건물을 팔았으나, 피고가 잔금을 제때 내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했다. 피고는 대지 면적 부족을 이유로 잔금 감액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잔금 지급을 미뤘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상 대지 면적보다 4평이 부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잔금 지급기한 전에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를 하지 않았음.
- 피고가 잔금 지급기한을 넘긴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행 지체로 봄.
- 대지 면적 부족으로 인한 손해가 없고, 피고가 그 부족함을 몰랐던 점도 인정됨.
- 따라서 피고는 잔금 지급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원고가 계약 해제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함.
-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로 간주되어 원고의 명도 요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대지 면적이 계약서보다 부족했어도, 피고가 잔금 지급기한 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잔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법원은 피고의 잔금 미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 해제와 명도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토지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원고가 1952년 900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듭 미루다 결국 계약이 해제되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박밭 23,000평을 계약했으나 실제 면적이 14,961평에 불과해 부족분 대금 반환을 요구함.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사실을 이유로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나,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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