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293대구고등법원 2심1985-12-11 선고검수완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293 민사 사건(1985년 12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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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와 상가를 판 판매자가 매수자들을 상대로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매수자들이 건물의 면적이 계약보다 부족하고 하자가 있다며 대금 감액을 주장해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자들의 대금 감액 주장을 인정하여 판매자의 잔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판매자가 매수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판매자는 대구의 한 아파트와 상가를 여러 매수자에게 분양하였고,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자들에게 인도하였습니다.
  • 매수자들은 건물의 실제 넓이가 계약서에 적힌 넓이보다 부족하고, 일부 건물에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판매자는 매수자들에게 잔금을 청구했으나, 매수자들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실제 건물 면적이 계약보다 부족한 만큼 대금을 깎아야 하며, 하자 보수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수자들이 주장한 대금 감액액이 잔금보다 많아, 판매자는 매수자들에게 초과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 건물의 전용면적이 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보다 적으면, 계약서에 적힌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쳐 평당 가격을 계산한 뒤, 부족한 면적만큼 대금을 깎아야 합니다.
  • 반대로 실제 면적이 계약보다 더 크더라도,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판매자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 매수자들이 받은 건물 중 일부는 계약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했고, 하자도 발견되어 보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 매수자들의 대금 감액 요구가 잔금보다 많아 판매자가 매수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매자가 주장한 실제 공용면적이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 분양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과 다를 때 대금 조정 방법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적힌 면적과 실제 면적 차이는 대금 감액 사유가 되며, 하자가 있으면 보수 비용도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실제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대금 조정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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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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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매수자에게 완공인도된 실제면적과 분양계약상의 면적과의 사이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의 대금정산방법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3가합2010(본소), 84가합862, 1345(반소)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2에게 돈 2,592,300원, 피고(반소원고)3에게 돈 1,638,99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4.6.1.부터 1985.12.11.까지는 연 5푼, 1985.12.12.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같은 피고들(반소원고들)에 대한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피고들(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2,3에 대한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4에 대한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2,3 사이의 본소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같은 피고들(반소원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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