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376서울고등법원 2심1978-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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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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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376 민사 사건(1978년 11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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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8월,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 일부를 지급받고 1977년 9월 건물을 인도했으나, 잔대금 1,100,000원이 남았습니다.
  • 건물에는 전기공사 미완성, 보일러 배관 누수, 가스 배기구 불량 등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 피고는 하자 보수를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잔대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1978년 4월,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건물 명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건물에 하자가 있어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축건물 매도인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하자 발견 후 원고에게 보수를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의무(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고의 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건물 명도 청구도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에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하자가 해결될 때까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먼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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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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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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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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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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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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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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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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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75나2503·서울고등법원·1976-10-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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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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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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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726·전주지방법원·2022-04-21·2심·원고 패소

아파트 매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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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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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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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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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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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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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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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175·서울고등법원·1979-01-3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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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축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건물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채무와의 관계

【원고, 항소인】 박봉대 【피고, 피항소인】 윤복순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33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77.8.2. 원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와 대금 14,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에게 계약금 1,400,000원 및 중도금 5,100,000원과 잔대금 7,500,000원중 금 6,400,000원 합계 금 12,900,000원을 지급하고 1977.9.10. 위 잔대금중 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사건 부도산을 인도 및 명도받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미지급대금 채무의 이행기는 1977.9.12.이고 피고가 그 이행을 지체할 때에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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