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4가합11589 민사 사건(1994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3억1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 잔대금 2억1500만원 중 1억3800만원은 피고가 지고 있던 근저당권 채무 3000만원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억800만원을 원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 1991년 4월 25일 잔대금 7700만원 중 원고가 1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고함.
- 원고는 1991년 10월 2일 잔대금 7700만원 전액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매매대금 전액 지급이 인정되지 않음.
- 이후 소송이 이어졌고, 1994년 6월 3일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받은 차액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을 사면서 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원고는 부동산 인도 전까지 피고가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료 차액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이 여전히 피고에게 속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과실)은 매도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
- 민법 제587조는 매매대금 전액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이익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려는 취지임.
- 원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지 않아 매매대금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가 잔대금 일부만 법원에 맡긴 상태에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인상분 등 이익을 피고가 가질 권리가 있음.
-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동산에서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매도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잔대금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료 인상분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예식장 경영권을 70억 원에 매도했으나,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