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 1991년 3월,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3억1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 잔대금 2억1500만원 중 1억3800만원은 피고가 지고 있던 근저당권 채무 3000만원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억800만원을 원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 1991년 4월 25일 잔대금 7700만원 중 원고가 1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계약 해제를 통고함.
• 원고는 1991년 10월 2일 잔대금 7700만원 전액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매매대금 전액 지급이 인정되지 않음.
• 이후 소송이 이어졌고, 1994년 6월 3일 원고가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받은 차액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부동산을 사면서 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원고는 부동산 인도 전까지 피고가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료 차액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매매대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는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이 여전히 피고에게 속한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과실)은 매도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봄.
• 민법 제587조는 매매대금 전액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이 부동산에서 생긴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이익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려는 취지임.
• 원고가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지 않아 매매대금 전액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따라서 원고가 잔대금 일부만 법원에 맡긴 상태에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인상분 등 이익을 피고가 가질 권리가 있음.
• 원고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부동산에서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매도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잔대금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는 피고가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료 인상분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