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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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90가합1632 민사 사건(1991년 6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OO지역 토지 1,983평방미터를 1억 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 원고는 계약금 1,050만원과 중도금 4,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1990년 8월경,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지 않았고,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약속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사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으나, 계약을 합의해제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았거나 팔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반환 약속이 실행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 합의해제 시 매도인이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한 약속은 조건이 붙은 약속이 아니라, 언제 조건이 충족될지 불확실한 약속으로 봤다.
- 이런 경우 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기로 확정될 때까지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피고가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았거나 팔 수 있었음에도 팔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반환 약속이 실행될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약속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 매매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약속이 있었더라도, 그 약속이 실행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매매대금 이상으로 팔았거나 팔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8,203만 8,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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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매수인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토지 매매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거듭 미루다 결국 계약이 해제되자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도인이 목적부동산을 당초의 매매대금 이상으로 타에 처분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의미와 기한의 도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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