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매수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 82평을 평당 12,000원에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농지 3,091㎡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건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6필지를 매수했으나, 그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거나 발전소 부지로 쓸 수 없는 땅임이 밝혀져 대금 감액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공무원이 토지 평당 가격을 2,100원에서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의 4배 이상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토지 매매대금 차액 및 공과금 반환 청구

원고들이 IMF 경제 위기 중 토지 매매 대금을 분할 납부하다가 연체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허가를 받지 못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토지 매매 계약에서 건축 가능 면적과 불가능 면적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실제 측량 결과 건축 불가능 면적이 늘어난 점을 반영해 잔대금 지급을 다투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들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가 규제구역 내에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