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8208창원지방법원 1심1997-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한 뒤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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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6가합8208 민사 사건(1997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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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6월 초, 피고는 OO지역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동산을 참가인에게 8,500만원에 매도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했다.
  • 피고는 이후 1996년 9월 24일 원고에게 5,000만원을 빌리면서 참가인의 승낙 없이 같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 피고는 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노래방 영업을 이어갔다.
  • 원고는 변제기(1996년 11월 30일)가 지나자 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해 동산 인도를 요구했다.
  • 참가인은 자신이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인도했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제대로 취득했는지였고, 법원은 참가인이 동산의 소유권을 확실히 갖고 있어 원고의 양도담보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동산을 넘겨받아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했다.
  • 피고가 참가인의 승낙 없이 동산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점유개정 방식으로 동산을 받았기에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 원고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받은 사실도 점유 이전을 의미하지 않아 선의취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중 양도담보 설정은 양도인이 처분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인정되며, 본 사건처럼 첫 매수인이 소유권을 확정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참가인의 소유권이 우선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가 참가인에게 동산을 팔아 소유권이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무단으로 양도담보를 제공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양도담보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동산은 참가인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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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60·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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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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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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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1589·인천지방법원·1994-11-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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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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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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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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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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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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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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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12·대구고등법원·1968-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상환 중인 농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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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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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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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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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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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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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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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86·대구지방법원·1987-10-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99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8-12-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329·대구고등법원·1961-07-05·1심·기각

대지 38평 매수 후 8평 미인도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642·서울고등법원·1973-1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0368·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매매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103·서울고등법원·1985-07-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7313·부산지방법원·1988-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3034·서울고등법원·1989-09-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85·대구고등법원·1979-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매수한 자와 그 이후 그 동산에 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고 현실의 인도를 받은 자 사이의 우열관계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해) 【피 고】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웅) 【주 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독립당사자참가: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함께 본다. 1.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병 제1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창원시 중앙동 (이하 생략)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갖추어 놓고 '○○'이라는 상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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