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362 민사 사건(1979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월 27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기도 안양시 소재 대지 279평을 20,925,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500,000원을 지급함.
- 매매 당시 대지 소유권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었음.
- 중도금 지급일 무렵,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중도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함.
- 피고는 1978년 3월 8일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거절함.
- 원고는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를 매수한 후,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다. 쟁점은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가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일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해 이전할 수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 그러나 피고는 중도금 지급일 무렵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 원고는 중도금 지급 전에 소유권 이전과 행정·세정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고 임의로 1주일 기한을 정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나, 이는 계약서상 정당한 해제 사유가 아니었다.
- 원고가 계약 해제를 주장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계약 이행을 거부한 상황이었다.
- 원고가 주장한 합의 해제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원고가 임의로 계약 해제를 주장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매 계약 해제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담 문제로 등기 이전을 미루고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원고가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600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과 인수채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여부가 다툼.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망 김용제와 피고의 토지 매매계약 및 잔대금 산정 다툼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원고가 1994년 입찰로 피고 마을회 소유 토지를 낙찰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보상금 분쟁이 발생하여 1997년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팔고 토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피고에게 목장 초지와 시설을 팔고 잔금을 받지 못해 젖소 14마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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