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909광주고등법원 2심2009-10-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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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9나1909 민사 사건(2009년 10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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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27일, 피고는 시행사와 상가 전체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지급함.
  • 2007년 4월 11일, 원고는 피고와 상가 1층 점포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44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상가 분양자라고 믿고 계약했으나, 피고는 실제로는 최초 분양자가 아니었고, 시행사와 통모해 법을 어기며 사전 분양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함.
  • 원고는 피고의 기망 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시 원고에게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기망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으나, 피고가 자신을 분양자로 가장해 계약을 속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중요한 사실을 숨겨 원고를 속였다고 보고, 원고의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상가 전체 분양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원고와는 자신이 분양자인 것처럼 계약함.
  • 원고가 분양가의 2.2배가 넘는 금액을 냈고, 피고는 전매차익을 얻기 위해 법을 어기며 사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에 어긋나는 기망 행위로 봄.
  • 원고는 피고가 사실을 알렸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자신이 상가 분양자라고 속여 원고와 계약을 맺었고, 중요한 사실을 숨겨 원고를 기망했다. 법원은 이런 기망 행위를 인정해 원고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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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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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1821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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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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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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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666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5-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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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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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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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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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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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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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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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883·청주지방법원·2007-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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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12992·대전지방법원·2019-10-31·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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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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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858·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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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6684·부산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 서류 교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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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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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1205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1-23·2심·원고 승소

OO지역 상가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 10억 5천만 원과 연체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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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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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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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3572·서울서부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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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2102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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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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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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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1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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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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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685·수원지방법원·2011-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지체로 인한 원고의 지체상금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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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95·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02-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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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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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52·대구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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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3330·서울고등법원·2021-04-01·2심·원고 패소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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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43595·부산지방법원·2015-12-16·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부산 강서구 이주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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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1529·서울고등법원·2013-01-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경점을 양도하고 10억 원 인수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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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35727·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000만원 및 차용금 3억 9,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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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가합12318 판결 【변론종결】2009. 9.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2009. 10.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지연손해금을 2007.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구하는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화성향남택지개발 사업지구 9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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