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문준섭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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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1(14%)결과 미상1(14%)
2009나4915·광주고등법원·2009-11-20
2005년 조합원 탈퇴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7054·광주고등법원·2009-11-11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피고가 법령 기준을 넘는 가격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3189·광주고등법원·2009-10-30
피고 대표이사가 소외의 속임수로 33억 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은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42.1억원)
2009나2773·광주고등법원·2009-10-23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6명 이상이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5,440만원 / 청구 5,440만원)
2008르242·광주고등법원·2009-06-05
원고가 피고와 별거 중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기형 딸을 출산하고 이혼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185만원 / 청구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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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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