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협회가 사무국장에게 상근 부회장과의 갈등, 홍보물 비용 임의 사용 등을 이유로 임명취소를 통보함

• 원고는 2003년 피고 협회의 축구교실 지도자로 일을 시작해 2004년 감사, 2006년 사무국장을 거쳐 2008년 3월 사직했다.
• 같은 해 4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사로 뽑히고 이사회에서 다시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복귀했다.
• 그해 5월 새로 선출된 상근 부회장이 통장과 카드를 들고 결재권을 행사하면서 원고와 사무국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 2008년 11월 5일 이사회는 원고가 부회장과 불화를 빚고, 홍보물 제작비를 임의로 쓰고,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았으며, 마라톤 대회 의전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 시 협회 회장의 요구를 받은 피고 협회 회장은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사무국장 임명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 이후 12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 해임 및 원고 재임명 결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피고 협회가 원고 사무국장에게 여러 가지 업무상 문제를 이유로 임명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명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는 복직할 때까지 월급 상당액을 지○○라고 명령했다.

• 사무국장 임명은 이사회 동의와 시 협회장 승인을 거쳐 회장이 하는 절차인데, 임명취소 역시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봤다.
• 피고 협회가 내세운 해임 사유들은 대부분 사무국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지만, 법원은 이런 사유만으로 임명을 취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점 등 절차상 문제도 지적됐다.
• 결국 임명취소 처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175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단체나 협회가 임원을 해임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때도 정해진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윗사람과 갈등이 있더라도 규약에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자리를 빼앗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