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정문수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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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4(25%)일부승2(13%)원고패4(25%)결과 미상6(38%)
2010누2240·광주고등법원·2011-01-27·기타 형사
항만사업으로 인해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어 국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누1827·광주고등법원·2010-11-25·산업안전·노동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없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함.
결과 미상
2010누886·광주고등법원·2010-10-28·마약 수입·제조
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며 입지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반려됨
결과 미상
2010누985·광주고등법원·2010-09-30·건축·주택법위반
롯데쇼핑이 여수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여수시장이 이를 불허가함.
결과 미상
2010누589·광주고등법원·2010-08-26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일부 주식에 대해 물납을 불허함.
원고패
기각
2010누1018·광주고등법원·2010-08-12
원고가 부설주차장을 주유소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허가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756·광주고등법원·2010-07-22·선거·정치자금
광주 남구 봉선동 건물 1층 일부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91·광주고등법원·2010-06-17
원고가 아세클로페낙 수입가격을 낮추는 대신 완제품 판매액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2282·광주고등법원·2010-03-25·조세포탈
법인설립허가조건 이행 위한 부동산 명의신탁 및 과징금 부과
결과 미상
2009나4915·광주고등법원·2009-11-20
2005년 조합원 탈퇴처분 무효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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