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없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함.

• 2010년 1월 13일, 원고인 OO회사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았다.
• 원고는 고용지원센터(고용노동청)의 알선 없이 특정 인물(소외 1 등)을 채용했다.
• 원고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없이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판단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인 OO회사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없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았고, 이로 인해 부정수급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고용지원센터의 실질적 알선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채용이 알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정수급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할 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쳐야 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지임.
• 원고는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전에 이미 면접을 통해 사실상 채용을 마친 상태였음.
•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고용지원센터 알선 이후 채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은 구직자와 구인업체 사이에서 실제로 채용을 주선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채용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고용보험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처분은 적법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려금을 받아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