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최창훈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2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5%)일부 승소 3(23%)원고 패소 5(38%)기각·각하 3(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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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무죄1(5%)원고승2(10%)일부승3(14%)원고패11(52%)결과 미상4(19%)
2025나20009·광주고등법원·2025-10-01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의 안내문을 받고 상속포기 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4누11197·광주고등법원·2025-01-23·약사·식품·의료
양돈농가가 90kg 이상 돼지만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아 추가 과세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5475·광주고등법원·2024-06-13
피고가 광주 OO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3억 5,330만 원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23나23684·광주고등법원·2024-04-18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10재노6·광주고등법원·2011-12-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무죄
무죄
2010누2240·광주고등법원·2011-01-27·기타 형사
항만사업으로 인해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어 국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0누1827·광주고등법원·2010-11-25·산업안전·노동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없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함.
결과 미상
2010누886·광주고등법원·2010-10-28·마약 수입·제조
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며 입지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반려됨
결과 미상
2010누985·광주고등법원·2010-09-30·건축·주택법위반
롯데쇼핑이 여수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여수시장이 이를 불허가함.
결과 미상
2010누589·광주고등법원·2010-08-26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일부 주식에 대해 물납을 불허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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