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가 피고의 안내문을 받고 상속포기 신고를 함

• 망인은 2006년에 사망했고, 원고들은 망인의 외삼촌으로서 상속인이 됐으나 이를 몰랐다.
• 망인의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원고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 피고는 2018년, 2021년, 2023년에 강제집행 관련 문서를 원고들에게 보냈고, 2023년 10월에는 강제집행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 원고들은 2023년 10월에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2023년 11월에 신고가 수리되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상속인임을 일찍 알았으므로 상속포기 신고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안내문을 받고서야 상속인임을 알았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임을 몰랐다가 피고의 안내문을 받고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피고는 신고가 늦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들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시점과 상속포기 신고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망인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
• 피고가 보낸 1차 승계집행문에는 망인의 상속인이 소외 9(망인의 모친)로 표시되어 있어 원고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 2차 승계집행문은 상속인 명단과 지분이 수정되었지만, 법률 비전문가인 원고들이 이를 보고 새롭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통지서도 원고들이 상속인임을 새로 알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다.
• 원고들이 피고의 2023년 10월 안내문을 받고서야 상속인임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으므로 신고는 적법하다.
• 따라서 피고의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인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원고들이 상속인이 되었지만, 원고들은 이를 몰랐다. 법원은 원고들이 상속인임을 알게 된 시점을 안내문 수령 시점으로 보고, 그 후 신고한 상속포기를 인정해 강제집행을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