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사업으로 인해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어 국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 원고는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어업권을 가지고 있었음.
• 항만사업 실시계획이 공고된 후 원고의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 국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는 항만사업 때문에 신고어업권이 사라져 손실을 입었고,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지와 보상금 액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어업권 소멸이 원고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어업권이 제한되거나 소멸된 경우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 대상은 사업 착공 시점까지 어업권을 가진 사람임.
• 원고의 어업권 소멸은 원고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산하 기관의 부당한 협의회신 때문에 연장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를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 보상금 산정은 원고가 실제 사용하는 수조면적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국가가 주장한 신고된 면적만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미 지급된 일부 보상금은 공제하되,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함.

원고의 어업권이 항만사업으로 인해 국가 책임으로 소멸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상금 산정도 원고의 실제 어업활동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