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항만법 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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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3477·광주지방법원·2010-10-21·1심
OO지역에서 종묘생산어업을 하던 원고가 항만 건설로 어업권이 사라지자 손실보상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어업권 만료를 이유로 거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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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240·광주고등법원·2011-01-27·2심
항만사업으로 인해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어 국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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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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