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부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일부 주식에 대해 물납을 불허함.

• 2006년 10월,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상속을 받음.
• 2007년 2월, 원고는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상속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며 나머지를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 신청함.
• 세무서(피고)는 상속재산 중 일부가 신고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추가 세액을 고지하고, 물납 신청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일부 주식에 대해 추가 물납 허가를 받음.
• 그러나 세무서가 남은 주식에 대해 물납 불허가 처분을 유지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겠다고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일부 주식에 대해 물납을 허가하지 않아 다툼이 생겼다. 쟁점은 세무서가 물납 범위를 제한한 법령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속세 물납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허용되며, 물납 가능한 재산의 범위와 조건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음.
• 원고가 신청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세무서가 관리·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함.
• 법원은 상속세법 시행령이 물납 가능한 납부세액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일 수 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 시행령 조항이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봄.
• 물납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지만, 법령이 정한 범위를 넘어 물납을 허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물납 대상 재산이 분할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는지 여부도 물납 허가 판단에 고려됨.
• 원고가 물납 신청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해 물납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처분임.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겠다는 신청에 대해 세무서가 일부 주식에 대해 물납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결정이었다. 법원은 물납 범위 제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