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며 입지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반려됨

• 회사는 2006년 서울에서 설립되어 디지털사진 인화기기를 제조·판매했습니다.
• 2007년 9월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광주로 변경했습니다.
• 2009년 5월 광주광역시장에게 평동지방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 및 본사·공장 이전 계획을 제출하며 입지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 광주광역시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을 송부했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려했습니다.
• 회사는 2009년 6월 재차 신청했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수도권 소재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다시 반려했습니다.
• 이에 회사는 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수도권 소재 기간이 3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 회사의 2009년 6월 신청은 단순 이의제기가 아니라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반려처분은 새로운 거부처분에 해당합니다.
• 지식경제부장관의 반려처분은 행정기관 내부 의사결정이 아니라 회사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입니다.
• 회사는 2006년 설립 당시부터 수도권에 소재했으므로, 2009년 신청 당시 수도권 소재 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급 요건 중 '수도권 소재 기간 3년 이상'의 해석과 관련하여, 기업의 설립일부터 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