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여수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여수시장이 이를 불허가함.

• 원고인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여수시에 있는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주차장 외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신청함.
• 여수시장(피고)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근거로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가함.
• 원고는 이 불허가 처분과 주유소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조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효력이 없고,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기준도 충족되므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또한 주유소 건축 불허가 사유로 든 기존 주유소 사업자들의 민원과 생계 위협은 법적으로 건축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봄.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롯데쇼핑 주식회사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과 주유소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여수시장이 조례와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가했다. 쟁점은 조례의 법적 근거와 용도변경 허가 기준, 그리고 주유소 건축 불허가 사유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조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불허가와 건축 불허가 처분이 모두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 조례 제15조 제2항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 규정인데,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봄.
•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는 행정청이 재량 없이 허가해야 하는데, 피고가 설치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주유소 건축 불허가 사유로 든 기존 사업자들의 민원과 생계 위협은 법적으로 건축허가 제한 사유가 아니며,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례가 허가된 점도 고려함.
• 피고가 제출한 보완 주장과 증거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봄.
• 따라서 1심 판결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롯데쇼핑이 신청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과 주유소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적법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