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봉선동 건물 1층 일부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함.

• 원고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건물 1층 일부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2009년 4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했다.
• 피고는 이 피시방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다고 보고 해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시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할 때 각 학교의 상대정화구역 밖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가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시방이 위치한 건물의 공용시설(주차장, 계단 등)은 피시방 시설로 보지 않고, 피시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거리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측량 결과 피시방 전용 출입구가 각 학교의 상대정화구역(200m) 밖에 있어 해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학교장들의 의견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해도 피시방이 학생들의 학습과 건강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봤다.

원고가 광주 남구 봉선동 건물 1층 일부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피시방이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와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피시방 전용 출입구 기준으로 거리를 판단해 상대정화구역 밖에 있다고 보고,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판단은 개인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피시방 시설에는 법령상 반드시 갖춰야 하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만 포함하고, 건물의 주차장이나 계단 등 공용시설은 포함하지 않았다.
• 피시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측량한 결과 각 학교의 상대정화구역(200m) 밖에 위치함을 확인했다.
• 학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상대정화구역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 학교장들의 의견과 주변 환경, 학생들의 통학로 등을 고려했을 때 피시방이 학습과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재산권 침해가 크므로 해제 거부는 부당하다고 봤다.

피시방이 위치한 건물 내 공용시설은 피시방 시설로 보지 않고, 피시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거리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피시방은 각 학교 상대정화구역 밖에 있어 해제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