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세클로페낙 수입가격을 낮추는 대신 완제품 판매액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 원고는 1993년부터 스위스 프로디스파마로부터 아세클로페낙을 수입해 관절염 치료제인 에어탈을 만들어 팔았다.
• 2004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추는 대신, 완제품인 에어탈 판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크게 변동해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 조세심판원은 권리사용료를 수입 후 발생한 이익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라고 결정했다.
• 피고는 이 결정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관세 등을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원고는 아세클로페낙 수입가격 산정 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과세가격에 포함할 사후 이익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권리사용료를 수입 후 발생한 이익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수입가격을 낮추고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수입가격 신고에 큰 변동을 일으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 법령은 수입 후 판매나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권리사용료는 아세클로페낙 자체가 아닌 완제품인 에어탈 판매에 따른 수익 일부이지만, 수입물품의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볼 수 있다.
• 법원은 조세법 해석 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권리사용료를 사후 이익으로 인정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것처럼 권리사용료가 수입품과 별개로 봐야 한다거나 객관적이고 수량화된 자료가 없다는 점은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원고는 수입가격을 낮추고 완제품 판매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법원은 이 권리사용료를 수입 후 발생한 이익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수입물품 가격 신고의 변동과 법령 해석에 따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