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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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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91·광주고등법원·2010-06-17·2심
원고가 아세클로페낙 수입가격을 낮추는 대신 완제품 판매액에 따른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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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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