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 원고는 2003년 6월 30일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납부함.
• 이후 아파트 신축사업이 허용 용적률 변경 등으로 중단되고,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
• 원고는 2009년 1월 9일 조합과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계약금 반환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금 1,7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지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 원고가 조합을 대신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는 계약서에 책임시공사로 서명했으나, 계약 당사자는 조합이고 피고는 직접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은 조합이 분양하는 아파트 대금 성격이며, 피고는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음.
• 조합이 사업 실패로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는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항소 및 가지급금 반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금액이 반환해야 할 금액보다 적어 기각함.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 원고가 조합을 대신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