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 2심2010-10-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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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11113 민사 사건(2010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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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6월 30일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 명의 은행 계좌로 납부함.
  • 이후 아파트 신축사업이 허용 용적률 변경 등으로 중단되고, 조합원들이 탈퇴하는 등 사업이 사실상 무산됨.
  • 원고는 2009년 1월 9일 조합과 피고를 상대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계약금 반환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계약금 1,700만 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인지와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직접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 원고가 조합을 대신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계약서에 책임시공사로 서명했으나, 계약 당사자는 조합이고 피고는 직접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봄.
  • 원고가 납부한 계약금은 조합이 분양하는 아파트 대금 성격이며, 피고는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음.
  • 조합이 사업 실패로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고는 조합을 대신해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항소 및 가지급금 반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금액이 반환해야 할 금액보다 적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만 조합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어 원고가 조합을 대신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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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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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180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며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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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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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654·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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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0696·서울고등법원·2007-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주식 11,600주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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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16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11-1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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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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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39292·서울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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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OO지역 건물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을 미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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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7312·부산고등법원·2025-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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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52·서울고등법원·2012-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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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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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1046·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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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12가합5208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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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나32271·서울동부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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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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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7. 28. 선고 2009가단1429 판결 【변론종결】2010.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수택동화지역주택조합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수택동화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같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 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2,782,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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