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예지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7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10나2696·의정부지방법원·2010-11-11
원고가 ****에게 누드 촬영을 했으나, ****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09나11113·의정부지방법원·2010-10-14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700만원)
2010나1006·의정부지방법원·2010-10-07
선대가 사정받은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라219·의정부지방법원·2010-10-01
피신청인이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항고 이유를 적지 않고,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각하
2007나10840·의정부지방법원·2010-01-07
원고가 피고와 토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면적 정정에 따라 추가 지분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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