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 2016년 6월 19일,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3천만 원을 일부 지급했다.
• 계약서에는 총 계약금 3억 원 중 나머지 2억 7천만 원을 6월 24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6월 27일 계약금 완납을 요구하며 위약금 청구 의사를 밝혔다.
• 원고는 자신이 매수인 측 대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 무효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가 무권대리인임을 몰랐고,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를 계속했다.
• 원고의 동생인 매수인 대표도 원고에게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혀 계약 무효가 인정되었다.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아 피고가 위약금 청구를 했다. 쟁점은 계약 무효 여부와 무권대리인의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무권대리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 작성 당시 매수인 일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지만,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
• 원고가 매수인 측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않은 무권대리인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알지 못했다.
• 민법에 따라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면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 원고는 계약 무효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약정되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하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3억 원의 10%인 3천만 원으로 판단했다.

원고는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무권대리 책임을 인정해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약금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