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9-08-29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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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745 민사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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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12일,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8억 원 중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함.
  • 잔금 432억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79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17년 7월과 8월,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원고가 잔금 지급을 연기 요청하며 가등기 설정을 요구함.
  • 피고는 가등기 설정은 가능하나, 잔금 연장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납부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자, 2017년 11월 10일 피고는 계약 해제 통보를 보냄.
  • 원고는 해제 통보가 부당하다며 잔금 연장과 가등기 설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늦추자, 피고는 계약서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가 가등기 설정을 약속해 신뢰를 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권한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잔금 지급 기한과 1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가등기 설정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의 잔금 미지급은 원고 책임임.
  •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부당성이 없다고 봄.
  • 원고가 계약 해제 후에도 이행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는 유효함.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서에 정한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잔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계약서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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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1610·전주지방법원·2025-07-03·1심·기각

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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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232·대구고등법원·2018-1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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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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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756·인천지방법원·2023-10-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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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403·부산지방법원·2010-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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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13·서울고등법원·2022-06-30·2심·원고 패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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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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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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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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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2996·수원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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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2085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10·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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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38·대구지방법원·2014-09-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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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058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9·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과 중도금 대출금을 대신 갚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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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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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225691·인천지방법원·202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수하고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불참, 이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도 불확실해지자 원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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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458·대구고등법원·2017-10-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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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8322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05·2심·원고 패소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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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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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112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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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1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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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9925·서울고등법원·2020-01-09·2심·원고 패소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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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171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08-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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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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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4495·대전지방법원·2016-10-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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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9858·서울고등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미루며 토지 분할을 요구하고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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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6·1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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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0922·수원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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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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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53870·인천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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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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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112992·대전지방법원·2019-10-31·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착오로 인한 계약금 2,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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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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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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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토탈리얼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소제인) 【피 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손교명 외 1인) 【변론종결】2019.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4,80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업 및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및 계약금의 지급 등 원고는 2017. 3.경 피고가 진행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 입찰하여 2017. 4.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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