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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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6745 민사 사건(2019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4월 12일,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8억 원 중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함.
- 잔금 432억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79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함.
- 2017년 7월과 8월,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원고가 잔금 지급을 연기 요청하며 가등기 설정을 요구함.
- 피고는 가등기 설정은 가능하나, 잔금 연장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납부와 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 원고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자, 2017년 11월 10일 피고는 계약 해제 통보를 보냄.
- 원고는 해제 통보가 부당하다며 잔금 연장과 가등기 설정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늦추자, 피고는 계약서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제했다. 원고는 피고가 가등기 설정을 약속해 신뢰를 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 권한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잔금 지급 기한과 1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제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잔금 지급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피고가 가등기 설정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의 잔금 미지급은 원고 책임임.
-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부당성이 없다고 봄.
- 원고가 계약 해제 후에도 이행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는 유효함.
핵심 정리
원고가 계약서에 정한 잔금 지급 기한을 넘겨 잔금을 내지 않자, 피고는 계약서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제했다. 법원은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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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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