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4936 민사 사건(2018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OO지역 내 재건축 사업 구역에 포함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었으나, 피고는 2개월 내에 답변하지 않았다.
- 이에 2016년 11월 21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매매대금은 약 16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 피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다.
- 원고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받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적법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청구권 행사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근거로 했으며, 이전 변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가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해 2개월 내 회답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 매매대금은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에 따라 산정되었고, 감정평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 주장과 감정평가 부당 주장은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성립시켰다.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적법하고 매도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건물을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한 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2건을 5억 9,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목적물에 가압류등기가 있어 중도금 지급을 보류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유상 매입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피스텔 점포를 분양받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319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낸 뒤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쟁이 생겼다.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잔금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재건축조합이 비동의 조합원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한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함.
피고가 2008년 지하 2층 상가 3구좌에 대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대금만 납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원시 임야를 매수하고 잔금을 법원에 맡기며, 땅 위 묘 4기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만 지급하고, 피고의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납부금·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