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4493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8-06-2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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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4936 민사 사건(2018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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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건축조합은 OO지역 내 재건축 사업 구역에 포함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피고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물었으나, 피고는 2개월 내에 답변하지 않았다.
  • 이에 2016년 11월 21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매매대금은 약 16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 피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했다.
  • 원고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받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적법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청구권 행사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근거로 했으며, 이전 변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미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가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해 2개월 내 회답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
  • 매매대금은 개발이익을 포함한 시가에 따라 산정되었고, 감정평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 피고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취소 주장과 감정평가 부당 주장은 새로운 증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매매대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성립시켰다.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적법하고 매도청구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대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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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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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6428·서울고등법원·2023-03-09·2심·원고 패소

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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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1936·서울고등법원·2017-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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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784·대전고등법원·2012-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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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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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1069·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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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066·울산지방법원·2015-08-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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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일부 금원을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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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909·광주고등법원·2009-10-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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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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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45896·인천지방법원·2022-03-2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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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8나6424·부산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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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 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외 1인) 【변론종결】2018.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48,35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 (지번 2 생략) 일대 56,917.3㎡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전신인 ****설립추진위원회(이하 ‘****’)는 위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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