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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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3990 민사 사건(2025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76조 제1항, 민법 제538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월 12일 원고는 피고 조합(매도인), 피고 B(시공사)와 OO지역 소재 오피스텔 ****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총 분양대금은 2억 7,180만 원이었다.
- 원고는 2019년 1월 12일 계약금 2,718만 원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21일, 2019년 12월 20일, 2020년 6월 22일 각 중도금 2,718만 원씩, 2021년 11월 23일 잔금 1억 6,308만 원을 납부하여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했다.
- 피고들은 2019년 3월 6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E이 분양대금을 관리하기로 했고, 피고 조합은 2022년 2월 14일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그런데 피고 조합의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2023년 7월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을 2023년 8월 피고 조합에 송달했고,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2024년 6월 18일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항소심에서 2025년 11월 25일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전액 납부했지만, 시공사 관련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서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조합에게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었는데, 강제경매로 오피스텔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피고 조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은 이에 해당한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2023년 8월 피고 조합에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했고,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 E이 분양대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조합과 피고 B은 피고 E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E은 그 요청을 받으면 관리계좌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억 7,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과 피고 조합은 피고 E에게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E은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수분양자가 시공사 관련 채권자의 강제경매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되자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돈을 돌려받은 사례다. 계약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낸 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자금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자금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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