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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뒤 통증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피보험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맴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4,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항소함

원자력발전소 냉각재 펌프 전동기 부품을 교체·설치하는 과정에서 배관 이음부 조립을 소홀히 하고 비산된 윤활유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노동조합이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하는 징계처분을 하였고, 조합원이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다.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열발전사업 과실로 지진이 촉발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