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4,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 2022년 10월 18일, 원고는 직장 동료인 소외인에게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부탁하며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 소외인은 원고의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 소외인은 원고 명의로 4,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고, 은행은 여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 대출금 4,800만 원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일부 금액은 소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다.
• 원고는 이 대출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출 원리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은행이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소외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고, 은행은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했다. 쟁점은 은행의 본인 확인 절차가 적절했는지였으며, 법원은 은행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은행은 휴대폰 본인 인증,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및 행정안전부 확인,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실시간 얼굴 대조 등 여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
• 이 절차들은 당시 기술 수준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적절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 대출 신청은 은행에 등록된 원고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이루어졌으며, 디지털 OTP와 퀵인증 PIN 등 복수의 인증 수단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졌다.
• 관련 법령과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이미 인증된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 신청은 별도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었다.
• 따라서 은행은 전자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송신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대출 약정은 원고 명의로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았다.

원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신청한 사건에서, 은행이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승인했다면 대출 계약은 유효하다. 법원은 은행의 절차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