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달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비대면으로 4,800만 원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항소함

택시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한 임금협정의 효력을 두고, 해당 약정이 법률 위반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쇼핑몰 운영자가 해외 물품을 수입하며 소액면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세관이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세금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재림교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함.

건설공제조합 탈퇴 후 전문건설공제조합 재가입 과정에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30m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주식회사 주진태양광 등이 청송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음

원고가 합병 과정에서 넘겨받은 채권을 회수 불능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