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7480 매립물 제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망 K의 소송수계인 L 12. 망 K의 소송수계인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2 - 대표자 시장 O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 2024. 11. 29. 선고 2021가합16099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17. 판 결 선 고2026. 5. 19. 주 문 1.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제1심판결 주문 제2항 별지1 원고 J에 대한 “지가하락 손해배상” 금액을 “125,177,500원”에서 “124,967,500원”으로, “인용금액”을 “128,177,500원”에서 “127,967,5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가.피고는 원고들에게 **** 덕곡동 1011-1, 1011-2, 1011-5, 1011-6, 1015, 1016, 1018, 1034 ‘답’ 토지, ****, ****, ****, **** ‘전’ 토지, ****, **** ‘과’ 토지, **** ‘잡’ 토지 지하 428,571㎡ 폐기물 매립물을 모두 제거하여 그 토지를 원상 으로 복구하라. 나.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102,752,997원, 원고 D에게 498,540,300원, 원고 E에 - 3 - 게 175,855,200원, 원고 F에게 211,026,240원, 원고 G에게 316,539,360원, 원고 H 에게 132,110,400원, 원고 I에게 119,839,500원, 원고 J에게 53,647,500원, 망 K의 소 송수계인 원고 L, M에게 각 38,856,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342,509,990, 원고 D에게 1,661,803,000원, 원고 E에게 586,184,000원, 원고 F에게 703,420,800원, 원고 G에게 1,055,131,200원, 원고 H에게 440,368,000원, 원고 I에게 399,465,000원, 원고 J에게 178,825,000원, 망 K의 소송수계 인 원고 L, M에게 각 129,5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 및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 분을 취소한다. 가.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6 표시 각 토지 지하에 매립 된 폐기물 및 침출수 합계 150,846.41㎡를 굴착ᆞ수거하라. 나.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68,501,998원, 원고 D에게 332,360,000원, 원고 E에게 117,236,800원, 원고 F에게 140,684,160원, 원고 G에게 211,026,240원, 원고 H에게 88,073,600원, 원고 I에게 79,893,000원, 원고 J에게 35,765,000원, 원고 망 K의 소 송수계인 L, M에게 각 25,90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8. 14.부터 2024.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 4 - 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원고들 1) 주위적 청구 중 폐기물 제거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이하 약칭은 제1 심판결서와 같다) 소유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연탄재를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 인데, 피고는 무단으로 연탄재 외에 일반산업폐기물, 납.구리.비소 등 특정산업폐기 물 등을 매립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1에 첨부된 ‘폐기물매립계약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들을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쓰레기 매립 지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 이 미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지의 경우 차수막 등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충분히 복토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차수막 등 침출수 처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고 복토도 불충분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가 폐기물을 매립하는 데 동의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 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5 -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이 사건 폐기물을 제거할 것을 구할 수 있다. 2) 경작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 물을 경작하려고 하였으나 토양오염이 너무 심해 경작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경작불 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스포집관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발 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도 설치하였으므로, 침출수 처 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상회복비용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교환가치를 상회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그 원상회복비용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피고 외에 인근 주민들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투기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이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방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5)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8. 7. 28. 이미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매립행위가 종료된 시점은 1993년인데, 원고들은 - 6 -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21. 7. 2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장기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 2.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항소이유에 비 추어 당사자들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과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 이 고쳐 쓰거나 보충하고, 제1심판결의 일부 잘못된 계산을 경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 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고쳐 쓰거나 보충하는 부분 ] ○ 제1심판결서 6면 17~18행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부터 7면 1행까지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쓰레기들을 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로 고쳐 쓰고, 7면 각주 5) “폐기물매립계약 서 사본이 첨부된 문서이다” 다음에 “(위 폐기물매립계약서 사본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9면 15행 아래에 다음 문단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 을 매립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7 -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5433, 275440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폐기물관 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수 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 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에 위반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폐 기물을 매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처음부 터 폐기물이 위법하게 매립되었음을 전제로 그 제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10면 7행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감정 인 P에 대한 감정보완촉탁 결과에”로 고쳐 쓰고, 11면 2행의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 지 않아” 다음에 “[제1심감정인 P는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대하여 거듭, ‘관찰결 과, 위생매립시설(침출수 차단 및 집배수시설, 가스포집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위생매립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다]”를 추가한다. - 8 - ○ 제1심판결서 11면 13행 “토양오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반면 이 사 건 각 토지의 표토층 깊이는 평균 0.66m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하 침출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패, 악취 등의 영향이 충분히 차단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경작물에 그대로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11면 마지막 행부터 12면 첫 행의 “현재까지 어떠한 복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현재까지 이 사 건 각 토지의 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도 유효한 복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3면 2행 “등을 종합하면” 앞에 “④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에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및 그 시 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까지 알 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2019.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굴토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처리기준 미충족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고, 13 면 5~7행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993년 8) 이 아니라 2019. 11.경부터 기 산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1. 7. 28. 제기되었음”을 “원 고들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및 장기소멸시효는 모두 피고가 주장하는 1993년 8) 이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굴토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폐기물 매립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로써 원고들이 지출하여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의 액수 를 산정할 수 있게 된 2019. 11.경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 내지 10 년이 지나지 않은 2021. 7. 28. 제기되었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14면 11행의 “178,825,000원”을 “178,525,000원”으로 고쳐 쓴다. - 9 - ○ 제1심판결서 17면 2행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다음에 “[원고들이 이 법원 에서 제출한 농지대장(갑 제23 내지 28호증), 세금 납부내역(갑 제31 내지 43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7면 17행 “피고가 원고들의 민원에도”를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 들이 1995년경부터 약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적정한 조 치를 취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별지 1, 2, 3, 4를 이 판결서 별지 1, 2, 3, 4로 바꾼다. 3.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 중 교환가치 하락 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경작불능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위자료 청구는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 다. 제1심판결 주문 제2항 별지1 원고 J에 대한 인용금액에는 계산상 오류가 1) 있음이 명백하므로 “지가하락 손해배상” 금액을 “125,177,500원”에서 “124,967,500원”으로, “인 용금액”을 “128,177,500원”에서 “127,967,500원”으로 각 경정하되, 제1심판결 중 위 계 산상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정용달 1) 가치하락액 178,525,000원을 178,825,000원으로 잘못 옮겨 발생한 계산상 오류이다. - 10 - 판사박건협 판사현재언 - 11 - 별지 1원고별 인용금액 끝. 순번원고지가하락 손해배상경작불능 손해배상위자료인용금액 1A239,756,99303,000,000242,756,993 2B239,756,99303,000,000242,756,993 3C239,756,99303,000,000242,756,993 4D1,163,262,100020,000,0001,183,262,100 5E410,328,80005,000,000415,328,800 6F492,394,56005,000,000497,394,560 7G738,591,840010,000,000748,591,840 8H308,257,60007,000,000315,257,600 10I279,625,50003,000,000282,625,500 11J124,967,50003,000,000127,967,500 12L90,664,00003,000,00093,664,000 13M90,664,00003,000,00093,664,000 합계4,418,026,879068,000,0004,486,026,879 - 12 - 별지2토지 소유 현황 끝. 2) 망 K가 2023. 11. 19.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원고 L, M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순번원고매립 당시 소유자취득 시점토지 지번면적(㎡)지분 1AQ 2017. 10. 30. 수증 1011-2 답 1011-5 답 1011-6 답 1,6151/3 2BQ4481/3 3CQ1421/3 4DD 1979. 11. 29. 매수1011-1 답1,2431 1970. 12. 16. 매수 **** 전181 1018 답2,1461 **** 전4131 5ER2010. 1. 7. 매수 1015 답2,9215/20 1016 답2,1165/20 **** 전315/20 **** 전3935/20 6FR2010. 1. 7. 매수 1015 답2,9216/20 1016 답2,1166/20 **** 전316/20 **** 전3936/20 7GR2004. 6. 18. 매수 1015 답2,9219/20 1016 답2,1169/20 **** 전319/20 **** 전3939/20 8HH1971. 5. 10. 상속1034 답2,21951/111 12LH2023. 11. 19. 상속 2) 1034 답2,21915/111 13MH2023. 11. 19. 상속1034 답2,21915/111 10IS2014. 12. 8. 매수 **** 과수원4951 **** 과수원3781 11JS2014. 12. 8. 매수**** 잡종지9251 - 13 - 별지3매립량 산정 결과 끝. - 14 - 별지 4지가 감정결과 끝. 3) **** 덕곡동 1034 답 2,219㎡ 중 원고 H는 51/111 지분, 원고 L, M은 각 15/11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지 가 감정 자체가 위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1,619㎡ 부분에 관하여만 시행되었는바, 여기서의 51/81은 위 1,619㎡의 51/81을 의미한다(이하 같다). 순번원고 소재지 (덕곡동) 지분지목면적(㎡)정상시가 가치 하락된 현재가치 가치하락액 1A 1011-21/3답1,615250,863,3300 342,509,9901011-51/3답44869,589,3300 1011-61/3답14222,057,3300 2B 1011-21/3답1,615250,863,3300 342,509,9901011-51/3답44869,589,3300 1011-61/3답14222,057,3300 3C 1011-21/3답1,615250,863,3300 342,509,9901011-51/3답44869,589,3300 1011-61/3답14222,057,3300 4D 1011-11답1,243541,948,0000 1,661,803,000 ****1전187,848,0000 10181답2,146935,656,0000 ****1전413176,351,0000 5E 10155/20답2,921315,468,0000 586,184,000 10165/20답2,116228,528,0000 ****5/20전313,084,5000 ****5/20전39339,103,5000 6F 10156/20답2,921378,561,6000 703,420,800 10166/20답2,116274,233,6000 ****6/20전313,701,4000 ****6/20전39346,924,2000 7G 10159/20답2,921567,842,4000 1,055,131,200 10169/20답2,116411,350,4000 ****9/20전315,552,1000 ****9/20전39370,386,3000 8H103451/81 3) 답1,619440,368,0000440,368,000 12L103415/81답1,619129,520,0000129,520,000 13M103415/81답1,619129,520,0000129,520,000 10I ****1과수원495233,145,0000 399,465,000 ****1과수원378166,320,0000 11J****1잡종지925593,850,000415,325,000178,525,000 - 15 - 별지5:비실명화를 위한 생략 - 16 - 별지6 끝.